아시아나 합병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이후 약 4년 만의 성과로, 이제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항공사 간의 합병은 다양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역외 적용 조항 때문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라도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항공사가 합병하면 그 결과로 인한 가격 변동이나 노선 변경이 A국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국의 법률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병승인조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며 미주 노선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은 에어프레미아의 신규 취항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의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델타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스타얼라이언스의 협업이 어려워지고,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은 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의 항공 마일리지
또한, 아시아나 고객들도 합병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마일리지 및 라운지 서비스의 변화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예상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금지했습니다.
항공 운임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임의로 운임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승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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