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에서 게임검열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성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많은 게이머들과 개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스팀에서 성인 게임이 400개 이상 차단된 현상은 그야말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이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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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의 배경, 왜 이렇게 규제가 심해졌나?

한국에서 게임 규제는 단순히 성인 콘텐츠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공공기관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특정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부터 시작된 스팀 성인 게임 차단이 있습니다. 스팀에서 성인 게임을 차단하는 이유는 대체로 "모방 범죄 우려"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왜 유독 게임만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걸까요?

게임 vs 영화

게이머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불만 중 하나는 "왜 영화나 드라마는 허용되는데 게임은 안되냐"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조커'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커 상영 중 경찰 순찰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여전히 상영되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개봉되었습니다.

반면, 게임은 다릅니다. 성인용 게임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면 곧바로 차단되기 일쑤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죠. 만약 이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절대 출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이하 개관위)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개관위의 역할과 문제점

개관위는 한국에서 게임을 규제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하에 게임을 사전 검열하고 차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검열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때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이머들이 "왜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특히 개관위가 자주 사용하는 법적 근거는 게임 산업법 제 32조 2항 3호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우려가 있는 게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게임만 특별 대우 받는 이유

게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수용을 받아왔지만, 게임은 아직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심지어 실제 배우가 등장해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 연기하는데, 게임은 그래픽으로만 표현된다는 이유로 더 큰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게임과 다른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유독 게임만 차별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 개발자나 배급업자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도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규제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게임만이 유독 차별받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게이머들이 목소리를 내고, 헌법 소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규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헌법 소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